여야 협상 결렬 이후 여당 단독 처리, 절차적 정당성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협상 결렬 끝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헌법과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임에도 정치적 파장이 크고, ‘국회 선진화’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경 단독 처리의 절차, 법적 근거, 최근 상황과 그 의미까지 전방위로 정리해 드립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도 이에 따른 예비심사 → 예결위 심사 →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단독 처리도 절차적으로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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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된다
1단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입니다. 예산 소관 부처별로 검토가
이뤄지며, 이후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조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야당이 퇴장하면 여당만으로도 안건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정족수만 충족된다면 여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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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여당의 단독 처리 전개 과정
여야는 소비쿠폰 부담 비율,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도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 진행했고, 본회의에서도 단독으로 표결에 나섰습니다.
결국 31.8조 규모의 추경안은 여당 의석만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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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담겼나? 31.8조 추경안 주요 항목
항목 내용
소비쿠폰/지역화폐 국비 확대 및 지방비 일부 전가
특수활동비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 등 예산 복원
경기대응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지원 확대 포함
예상보다 1.3조 증액된 이번 추경은 긴급 민생안정 목적 외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특수활동비 항목의 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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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절차 무시한 독단 처리”
야당은 이번 단독 처리를 “정당한 심사 절차 생략” “내로남불”
“독재 예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예결소위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며 소위 처리 효력을
부정하고, 본회의 표결 자체를 원천 무효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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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입장…“국민 민생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당한 심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논리로 단독 처리의 불가피성과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근거로 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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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리의 반복 가능성,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가
이번 사례는 향후에도 여야 협상 결렬 시 다수당의 단독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협치가 강조됐지만,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단독 처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 회복과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국회 파행은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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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정치적 메시지의 교차점
헌법과 국회법은 단독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의를 대변하는 ‘협치’의 원칙과 부딪힙니다.
여당의 주장은 법적 논리 기반이나, 야당과 국민의 시선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결국 법과 정치는 따로 놀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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