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과 계엄 시도,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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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0일, 내란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 안팎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된 직권남용, 작성 등 혐의가 중첩되어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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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벼락출세’한 김용대 사령관의 이력
김용대 소장은 육군 항공병과 출신으로 34년간 군 복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항공병과는 통상 장군 진급이 어려운 병과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제로 준장에 이어 소장까지 진급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인영과는 육사 동기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사단장 시절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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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실제로 무엇이 있었나?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백령도, 연천, 속초에 위치한 드론사 예하 3개 대대가 6차례 이상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소 10대 이상의 드론이 평양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날짜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고의적인 군사도발 및 작전’으로 판단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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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과 군 기강 문제
해당 작전 중 일부 드론이 북한에 추락하거나 손실되었음에도 김용대 사령관은 훈련 문건에 “2대 비행”이라고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사 내부 진술에 따르면, “평양에 추락한 드론은 원인 미상 실종으로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이는 군사상 비밀작전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혐의 설명
허위공문서 작성 드론 1대 운용에도 2대로 기록
증거은닉 시도 드론 손실 은폐 목적 문서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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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직접 지시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
김용대 사령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무인기 작전은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 시도와 무인기 작전은 전혀 무관하다”며, 작전은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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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확보한 내부 증거, 녹취록과 유서
특검은 드론사령관부 압수수색에서 김 사령관의 PC와 내부 장교 녹취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V(대통령) 지시였다”,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하고 작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파일도 발견됐지만, 사령관 측은 “신변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일자 대상
7월 14~15일 드론사령부, 군 24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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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회동’ 정황…정치적 배경 짙어지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작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사령관이 3인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이 단독 판단이 아니라 고위층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은 물론 향후 구속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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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외환 혐의 수사로 확대될까?
현재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월 21~22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 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시도와 연결되는 대북작전 의혹과 외환죄까지 포괄하는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직결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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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군사작전인가, 정치도구인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군 내부 비리 수사를 넘어, 국가 권력의 무기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인기 투입이 정당한 군사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는지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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