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법인카드 사용 문제, 왜 지금 다시 불거졌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9년 언론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된 사안으로, 최근 세 차례 압수수색 이후 본격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의 정당성과 목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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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무엇이 문제였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총 1억4천여만 원 규모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지출은 대부분 주말 및 휴일에 집중되었고, 사용처도 호텔, 고급식당, 유흥업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사적 유용”이라
보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모든 지출은 업무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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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야당의 고발로 수사 시작
이번 의혹은 2019년 7월,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언론노조는 “MBC 내부 제보와 자료 분석 결과, 사적 사용이 명백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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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흐름 요약
수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전MBC 본사와 서강대 언론대학원 등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날짜 주요 수사 경과
2025년 1월 대전MBC·서강대 압수수색
2025년 6월 9일 세 번째 압수수색 실시
2025년 7월 5일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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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당일, 이진숙의 입장은?
2025년 7월 5일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진숙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정치적 목적의 조사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녀는 “사적으로 쓴 적 없고, 모두 실무자가 처리한 내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기에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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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 쟁점은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
현재 수사의 핵심은 카드 사용이 진짜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 증빙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사용처 중 일부는
성심당, 호텔 레스토랑, 고급 룸살롱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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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검찰 송치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은 빠르면 8월 중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단계 예상 일정
경찰 수사 마무리 7월 말~8월 초
검찰 송치 여부 판단 8월 중순 예상
재판 여부 결정 9월 이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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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와 헌재 결정으로 본 이진숙의 배경
이진숙 위원장은 2023년 방통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법인카드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탄핵심판까지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그녀의 직무 복귀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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