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기반으로 한
10대 공약을 2025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20대 대선 당시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중심 기조에서
첨단산업 성장과 권력 개혁 중심의 실용주의적 비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05.07 - [분류 전체보기] - 이재명, 국민과 한판 토크! 경청투어 현장 속으로
2025.05.07 - [분류 전체보기] - 이재명, 국민과 한판 토크! 경청투어 현장 속으로
AI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 전략 중심 경제 비전
아래에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재명 후보는 AI·콘텐츠 등 미래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와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과 문화수출 50조 시대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추진항목 | 내용요약 |
| AI 인프라 |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
| 산업 전략 | 민간 AI 투자 100조원 시대, 콘텐츠 제작 전주기 지원 |
| 문화 수출 | K-콘텐츠·OTT·K컬처 플랫폼 강화로 글로벌 빅5 진입 |
핵심: 산업의 판을 키워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중심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K-민주주의 회복: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참여 확대
군사권력에 대한 민주 통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혁신이 주요 골자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현실 정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특히 계엄권 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는 민주주의 위기 대응 장치로 주목됩니다.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회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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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과 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확대,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은
공정경제 실현과 소비 진작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립니다.
중요: 위기 극복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실용적 외교·안보와 선택적 모병제 검토
외교안보 정책은 이념보다 국익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주변 4강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 모병제 검토 등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돋보입니다.
주요 변화: 군사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과 외교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공공의료 확대와 국민건강권 보장
필수의료 보상 확대, 공공의료 강화,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
보건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다"는 철학 아래
의대정원 확대와 통합 돌봄 체계 등 구조개혁형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조기 건립을 포함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 5극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
| 3특 |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지정과 자율성 확대 |
| 부가 전략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 지원 확대 |
노동존중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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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폐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특수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등
불안정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핵심: 노동을 비용이 아닌 사회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입니다.
복지 확장과 교통·돌봄 등 생활비 부담 완화
EITC·CTC 확대, 간병비 지원,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보장과 돌봄 정책의 질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어르신 패스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 고려가 돋보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양곡관리법 개정 등 생애주기별 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숫자보다 양육의 질과 사회적 책임을 먼저 고민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법 제정, COP33 유치, 석탄발전 폐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감한 환경정책이 포함됐습니다.
| 정책분야 | 목표 |
| 에너지 전환 | 2040년 석탄화력 발전 전면 폐쇄 |
| 산업 육성 |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기차·태양광 산업 육성 |
| 국제 리더십 | COP33 국내 유치 추진 |
필수: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으로 인식하는 접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성장을 동력으로 한 개혁 중심의 실용 공약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5.07 - [분류 전체보기] - 이재명, 국민과 한판 토크! 경청투어 현장 속으로
이재명, 국민과 한판 토크! 경청투어 현장 속으로
이재명 경청투어 총정리: 민심을 따라 국토를 잇다지역 목소리로 정책을 짓는 대장정, 무엇을 남겼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행한 ‘경청투어’는 단순한 선거 유세가 아닌 현장
thirdinfo.junisstory.com
기존 복지 확장과 기본소득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노동 등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재계와의 긴장 가능성, 정치적 저항 등도 예상되지만,
선명한 방향성과 주도적 비전은 확실히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