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격변 속 국정의 연속성 강조…취약계층·노년층 배려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27회 국무회의가 2025년 6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지난 회의에서 순연된 6개 부처의 업무보고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의 직무 충실성과 공직자의 태도를 강조했으며,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 안보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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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철학, 국무위원들에게 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어떻든 국무위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줄 것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정치 변동성에도
행정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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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평화, 그리고 6·25 전쟁 75주년의 의미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최상”이라며
안보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지켜온 이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주문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자긍심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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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한 소비세 인하, 어떤 내용인가?
중동 사태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물가 불안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책 항목 연장 기간
유류세 한시 인하 2025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인하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LPG 할당관세 0%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이는 소비 촉진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하반기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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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 실효성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노년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도 논의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를 통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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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 면세 혜택 확대…실제 변경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면세제도 개편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수 기준으로 제한되던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항목이 삭제되어 소비자 편의가 확대됩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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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당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항상 취약계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는 늘 오지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며
정부가 민생정책을 추진할 때 이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및 정책 설계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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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 조율을 중시하는 국정 철학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보고도 병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일 부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처 간 협의와 조율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당부했으며,
이는 ‘조정형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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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이면, 인간적인 유머도 빛나
회의 도중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 입장에서는 직제보다 명패 찾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긴장된 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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