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요구 재차 거절될까? 특검 강경 대응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로 출석합니다.
불과 하루 전인 28일 첫 출석에서 조사 거부 등 파행을 겪은 후 다시 불려나오는 셈입니다.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핵심 혐의가 이번 조사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치·법률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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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조사자 교체’ 요구로 파행
6월 28일 오전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처음 1시간은 평이하게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 들어 돌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체포 방해 혐의를 담당한 박창환 과장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고, 조사는 오후 4시 45분에야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체포 방해 부분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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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요약: 외환 혐의·국무회의 의결 집중
재개된 조사에서는 체포 방해를 제외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조사를 이끌었고, 윤 전 대통령은 심야까지 조사에 응해 새벽 1시경에야 귀가했습니다.
조사 시간은 약 15시간에 달했으며, 특검은 아직도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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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출석 통보, 이례적 ‘다음날 소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루만의 재소환은 이례적이며, 조사 미완료 사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거부한 체포 방해 혐의부터, 삭제 지시 및 국회 결의안 방해까지 전방위 조사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화폰 관련 혐의는 군 지휘부와 직결된 사안이라 국가기밀과 보안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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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압박 전략, ‘횟수 제한 없다’는 방침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특검은 계속해서 소환조사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공개소환이 원칙”이라며, 지하 출입 등 비공개 출석 요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입장 윤 전 대통령 반응
조사자 교체 불가 박 과장 배제 요구
공개 출석 원칙 비공개 출석 요청
수시 소환 방침 조사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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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이번엔 조사될까
이번 2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조사에서 빠진 체포 방해 지시 혐의입니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막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는 내란 음모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특검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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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 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지만 연동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잡았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내란 혐의와 직결된 만큼 정치적 해석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정리되는 시점이 탄핵 판단 시기와 겹친다면, 여론과 정치권의 대응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 방해나 국회 의결 방해 등은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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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전술, 특검에 통할까?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시절에도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이 예상되나, 특검은 박지영 특검보의 언급처럼 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사전 조율 없이 곧바로 조사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불응이 반복될 경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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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윤 전 대통령, 여론전과 법리 다툼 병행할 듯
2차 출석은 단순한 추가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후에도 수시 소환을 예고했으며, 여론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다툼과 정치적 명분 모두를 활용해 반격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항목 관련자 및 쟁점
체포 방해 지시 공수처 체포 영장, 박 과장
비화폰 삭제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국회 의결 방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저지
외환 혐의 비상계엄하 외환 거래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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