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시도에 법은 예외 없다…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JTBC 영상보기
2025년 7월 19일,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7개 혐의로
정식 구속 기소하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검은 네 차례 대면 조사 불응,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실효성 없는 추가
조사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라는 상징성과 함께, 계엄 통제
시스템 무력화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둘러싼 최초의 수사 결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제기 시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2시 40분.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공식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구속 이후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 전면 부인만 반복된 상황에서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특검은 그 대응이 ‘헌정절차의 조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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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7가지…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내란’ 관련 정식 기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가지입니다.
단순한 직권남용 수준이
아닌, 군 통제를 흔들고 헌법상 장치를 무력화했다는 중대 범죄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혐의명 핵심 내용
직권남용 국무회의 축소 소집으로 계엄 해제 권한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계엄 해제 이후도 허위 선포문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기록물 파쇄로 헌법·기록보존의무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삭제, 경호처 동원해 체포 회피 시도
범인도피교사 경호처 지시로 법집행 방해 유도
공용서류손상 허위문서 폐기, 공문서 무력화 행위
대통령경호법 위반 경호처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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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의 핵심 메시지 “헌정질서 파괴, 예외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통제장치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허위 선포문을 통해 국민과 외신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정 파괴를 위한
계획된 행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불응 시 강제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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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구속 상태로 최대 6개월 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형사합의부를
구성 중이며, 이르면 8월 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의 부인 입장이 강한 만큼 방어 전략에 따라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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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한덕수 등 공범 수사도 본격화
특검은 이번 공소제기와 별개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의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 예상 혐의 특검팀 입장
한덕수 전 총리 계엄령 보고 승인 방조, 공모 혐의 “지휘 구조 해석 필요”
이상민 전 장관 계엄 해제 저지 지시 여부 “관련 서류 확보 중”
경호처 간부 다수 체포 저지 시도, 공문서 전달 방해 혐의 “소환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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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은?
이번 기소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헌법 수호의 정당한
절차”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분열된 양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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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각 “기소 자체가 유죄 아님…재판부 판단이 핵심”
법조계는 “기소는 곧 유죄가 아니라, 이제부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증거와 절차의 정당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헌정 사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역사적 평가도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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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건…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내란 혐의와 계엄 통제 무력화라는 헌법 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헌정 체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헌정사에 어떤 판단으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재판과 국민 여론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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