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행보, 전략적 결단인가 실기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한국 외교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유지해온 서방 중심 가치외교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 행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를 이유로 내세운 이번 결정은
실용외교의 일환일 수 있지만,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나토 외교의 발자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며
한국의 글로벌 안보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는 한국의 외교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외교, 방산협력,
군사정보 공유 등 실질적 성과가 뒤따랐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 "내치 우선 고려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국내외 복합 요인을 반영한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며, 초반 집권 20일 만의 대외일정 소화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변수, 회담 실익의 불확실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방미 외교에 나설 실익이 적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외교적 성과 없이 국내 현안만 방치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나토 불참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은 이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김기현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과 IP4 체제 내
한국의 위상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외교노선 변화 시그널? 신중한 해석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불참이 한국의 외교노선 전환, 즉
서방과의 거리두기 혹은 중·러와의 균형 모색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결정으로, 중장기 전략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용외교의 한 형태로 본다면?
이번 결정은 실용외교의 측면에서 국내 경제와
안보 불안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파급 효과를 감안해 내치를 우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체 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복원 계획
대통령실은 나토와의 완전 단절을 피하기 위해
정부 고위 인사의 대리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별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미관계의
연속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외교의 시험대에 선 이재명 정부
북중러 삼각축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유지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균형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해석되며, 국내외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국익 중심의 다자외교 전략 수립
나토 불참으로 인한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 다자외교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동남아·유럽·중동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외교 역량을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