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몰랐다'는 해명은 통할까?

 

현직 국회의원, 영리 목적 겸직은 과연 괜찮을까요?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이슈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상욱 의원 겸직 논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 한 현직 국회의원에게서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정말 몰랐다', '실제 활동은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은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꼼꼼히 따져볼게요. 😊

 

김상욱 의원 겸직 논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

김상욱의원 인스타그램

 

2025년 8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에 있는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리 목적의 법인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이라 파장이 컸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사 등기 사실을 몰랐고, 최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어요.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 주의하세요!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혹시 모를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함인데요,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국회법이 금지하는 '겸직'이란? ⚖️

솔직히 '국회의원 겸직 금지'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어요.

 

• 원칙: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직무는 겸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허용됩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김상욱 의원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영리 목적'이에요. 대부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볼 수 없죠.

 

회사 측에서는 "등기 처리가 늦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등기만으로도 이미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알아두세요!
실제 활동 여부나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미 국회법상 겸직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보수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 🔍

김 의원은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보수를 받았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법률 위반 가능성 ⚖️

• 형법상 수뢰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대부업체로부터의 후원금이나 금전적 이익은 정치자금법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사로서 얻는 무형의 이익이나 회사와의 관계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률적 해석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윤리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글의 핵심 요약 📝

오늘 다룬 김상욱 의원의 겸직 논란, 한눈에 다시 정리해볼게요.

1. 사건: 김상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쟁점: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3. 해명: 김 의원 측은 등기 사실을 몰랐으며, 보수를 받거나 활동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전문가 시각: 등재 자체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수 수령 시 더 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논란, 왜 중요할까요?

국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영리 단체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해충돌 방지: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직무 독립성 확보: 특정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국민 신뢰 유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뢰와 권위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왜 계속 발생하나요?

A: 겸직 금지 규정의 예외 범위가 모호하고, 등기상 명의만 빌려주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리적, 법률적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Q: 등기 이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타당한가요?

A: 법률 전문가들은 등기 서류에 본인 인감이나 서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상욱 의원의 겸직 논란을 통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감시를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