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순직해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 의미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의혹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순직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본질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특검은 VIP 격노설 관련 위증 혐의를 핵심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진실 규명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해석됩니다.
‘모해위증 혐의’란 무엇인가?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치기 위한 의도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와는 구분되며, 명백한 고의성과 목적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불리한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과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VIP 격노 발언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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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 모든 의혹의 발단
2023년 7월 19일 예천군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인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막으면서 외압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병대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로 진실 규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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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사령관의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 적용 사유
상당한 혐의 존재 VIP 격노 관련 허위 진술
범죄 중대성 군 내부 수사왜곡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관련 진술자 영향력 행사 우려
이런 판단은 단순한 위증이 아닌,
국가기관의 수사방해 및 진실 은폐 시도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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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의 실체: 대통령실 내부 진술로 힘 실려
김계환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를 무겁게 보는 이유는
‘VIP 격노설’이 이미 대통령실 전직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다수 인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 직후 격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인물 증언 내용
김태효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음
이충면 대통령실 회의 당시 격앙된 분위기 포착
왕윤종 윤 전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 안 된다” 발언 언급
이러한 진술은 김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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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입장 변화와 복귀
박정훈 대령은 사건 초기 수사단장으로서
상관의 지시에 맞서 수사를 강행한 인물입니다.
2025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2025년 7월 11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복귀 직후 “채 해병 같은 죽음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밝히며
진실 규명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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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와 회피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출석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로 보진 않는다”고 밝히는 등
모순된 입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위증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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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도 반복된 부인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발언 전달 여부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오후 5시경,
김 전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그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제3자의 증언이 사건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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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의 정치·사회적 의미
이번 영장 청구는 단순한 개인의 위증 혐의를 넘어
국가 수사 시스템의 독립성과 진실 규명에 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수사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향배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향후 공판 과정에 따라 정치적 파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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