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과 교육침투의 실체, 리박스쿨 사태가 드러낸 민주주의 위기
극우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조작과
교육정책 악용이 드러나며
대한민국 교육과
정치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왜 지금 문제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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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의 조직적 댓글조작과 교육 시스템 악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역사교육 단체지만 실제로는 극우 성향의 정치선전 조직이었습니다.
늘봄학교에까지 침투하여 아동 대상 편향 교육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교육 정책인
본문에서는 리박스쿨의 구조, 활동, 정치권과의 연계,
그리고 제도적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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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여론조작, ‘자손군’ 실체
리박스쿨은 ‘자손군’이라는 명칭의 댓글부대를 조직하여 정치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약 19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치적 댓글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후보 지지와 이재명,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며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유사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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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의 조직적 연계 정황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리박스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댓글부대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손효숙 대표는 “조정훈 의원실과 연결 중”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실제 협력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지단체 수준을 넘어 정치적 조작의 실행조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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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침투와 교육정책 악용
리박스쿨은 서울교대 및 늘봄교육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서울 내 10개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겉보기엔 창의활동 프로그램이지만, 내면엔
편향된 역사관 주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미화는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극우 뉴라이트식 역사 교육이 어린이 교육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대와 교육부는 즉각 협약 해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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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제도의 구조적 허점
리박스쿨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이라는 민간자격증을 하루 만에 발급해
댓글부대원을 늘봄학교 강사로 위장 투입시켰습니다.
항목 내용
자격증 명칭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발급 기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문제점 하루 만에 무분별 발급 후 교육현장 투입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공교육 강사 채용에 악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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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역사관 교육과 그 위험성
리박스쿨은 역사교육 프로그램에 지만원, 이영훈 등 극우 인사를 강사로 배치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동들에게 주입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북한군 개입설, 남로당 폭동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업은 미술이나 보드게임을 표방했지만 실제 이론 시간에는 편향된 정치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의 중립성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전문가와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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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대표의 이중 역할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은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박스쿨을 운영하며 태극기 집회, 언론 조작 시도까지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뉴스타파를 통제하라’는 목표 아래 보수 언론인을 양성하려는 시민기자교실도 운영해
언론 조작 의도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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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교육부는 사태 직후 늘봄학교 전면 조사를 시작했고,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전수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조치 내용 세부 사항
전수조사 늘봄학교 및 관련 자격기관 대상
향후 계획 법령 위반 시 즉각 조치, 민간자격 점검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구조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자격 남용, 늘봄학교 외주운영 구조 등 시스템적 부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리박스쿨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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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교육의 신뢰 회복이 시급
이 사건은 단순한 여론조작이나 특정 단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된 늘봄학교가
극우 댓글부대의 진출 경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혈세의 신뢰성과 교육정책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제는 제도 정비를 넘어
“어떤 집단도 아이들의 교실을 정치화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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