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외치던 비서관, 왜 계엄 옹호로 비판받았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25년 3월 발간한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서와 과거 발언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비민주적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통합을 외치는 현직 비서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강 비서관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여론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며 강한 사퇴 요구를
쏟아내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2·3 계엄 옹호, “민주주의의 폭거에 맞선 저항”?
강준욱 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2025년 12·3 계엄 사태를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으로 보는 여론은 선동적 프레임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며, 학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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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과문 발표, 하지만 논란은 계속
강 비서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계엄으로 고통 받은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을 통해 국민통합을
바라던 마음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으며, 일부는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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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비서관’ 직책과 맞지 않는 정치적 편향
강준욱 비서관은 국민통합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입니다. 하지만 과거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라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체주의 정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자격 논란이 커졌습니다.
비서관이
국민 다수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행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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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 파면해야”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 부정”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파면만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선을 넘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경질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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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론 대두
여당 내부에서도 강 비서관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통합이라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자진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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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파장 확산
과거 유튜브 강연과 인터뷰에서의 극우적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으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책 없는 대깨문 집단” “내란은 선동일 뿐” 등의 표현은 국민통합 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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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결여, 인사검증 실패 지적
이번 사안은 강 비서관 개인의 언행을 넘어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중요 직책에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를 임명한 점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추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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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불씨, ‘계엄=내란’ 공방과 정치권 책임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닌, 계엄에 대한 정치권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기도 합니다.
강 비서관은 “계엄=내란 프레임은 선동”이라 주장했지만, 헌법상 계엄은 철저한 통제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국민 감정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이 논란을 정쟁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검토와 정치 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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