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유병호 수사 촉구와 감사원 개혁 방안은?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수장들의 불법적 감사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향한 비리 의혹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내부 직원들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검 도입, 즉각 사퇴, 개혁 방안 발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감사원의 ‘정치 감사’ 실태…비판 여론 확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정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집행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외면하면서, 전 정부 겨냥 감사를 집중했다는 주장입니다.
⸻
최재해 발언 논란…“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보조 기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치 감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유병호와 ‘21g’ 의혹…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정황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불법 확장 공사에 연루된 민간업체 21g에 대한
감사를 서면으로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로, 건설 면허 없이 공사를 수주한 정황이 확인돼 심각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의혹 대상 주요 내용
유병호 전 사무총장 21g 감사 서면 지시, 불법 공사 묵인 의혹
21g 김건희 후원, 무면허 수주 정황
⸻
감사 기록 조작 강요? 내부 고발자 증언도 등장
공무원들에게 “조작을 인정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감사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강제 수사를 지속하고,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려 한 정황도 제기되며 조직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감사원 법률 위반 명확히 지적
헌재는 최재해 전 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국정감사 중
감사 기록을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명시됐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감사원이 최초로 탄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항목 위반 내용
전자 시스템 변경 무단 조작, 기록 조작 시도
감사 기록 열람 거부 국정감사 방해, 법률 위반 인정
⸻
내부 직원들마저 “정치 감사” 폭로
감사원 내부 직원들은 기자회견 이전부터 지도부의 정치적 감사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도부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내부 구성원조차 “오명을 견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수처 수사 진행 중…김건희 특검까지 확대
현재 공수처는 두 전직 감사원 수장을 대상으로 정치보복성 감사 및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대통령실
관저 관련 의혹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며, 사안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 구속 사례와의 비교…강제 수사의 당위성 강조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 시절 반란 혐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최재해·유병호 두 인물에 대해서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유사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사위의 향후 대응…특검·감사원 개혁 예고
법사위는 향후 국회 차원의 책임자 문책과 특검 도입, 감사원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감사원논란 #정치감사 #최재해사퇴 #유병호감사 #김건희특검 #법사위공동기자회견